[통진당 해산 선고] 청와대 ‘침묵’… 새누리 “헌재 결정은 사필귀정” 환영

청와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헌재 결정과 관련된)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의 결정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우 이념과 민주주의 통념에 대한 대립구도가 첨예하게 빚어진 상황에서 반응을 보일 경우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만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기류가 읽힌다. 이번 해산심판 사건의 청구 주체는 법무부지만 이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결재가 이미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전폭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헌재의 판결대로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으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렇게 나쁜 정당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필귀정이고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전폭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꼭 2주년 되는 날이지만 박 대통령은 별도 자축행사 없이 평상시 일정을 이어갔다. 지난해에는 당선 1주년을 기념해 오찬과 만찬을 각각 새누리당 당직자, 지도부와 함께했지만 이번엔 그런 일정도 잡지 않았다. 청와대도 2주년 관련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은 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대를 깨고 밑으로 내려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포인트)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7%로 집계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국갤럽 조사에선 처음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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