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 촘스키도 나섰지만 ‘통진당 구하기’엔 역부족

통합진보당 해산은 해외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국내외 진보적 석학·지식인이 목소리를 냈다. 민주주의 정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잇따라 비판했다.

미국의 비판적 지식인 노암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등 해외 석학 117명은 ‘박근혜정부의 통진당 탄압에 대한 국제인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날이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가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명단에는 1967년 미 법무장관을 지냈던 국제인권변호사 램지 클라크 박사, ‘빈곤의 세계화’ 저자 미셸 초스도프스키 오타와대 명예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 인권변호사 인데르 코마르는 ‘국제 법률가들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려고 지난달 직접 방한하기도 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연락관을 지낸 코마르는 “통진당 사건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높은 수준의 정당해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케이트 웨스트모어랜드 미 변호사 등 해외 법조인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도 진보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전북대 로스쿨 송기춘 교수는 ‘통진당 강제해산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열고 “일부 반공주의자의 배타적 태도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노회찬 전 의원은 재판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적 강제해산이 아닌 정치적 공론의 장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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