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선고] ‘종북 이슈’ 이번에도 정치권에 태풍

북한 이슈는 언제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탓에 중요한 정치적 국면마다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북한 변수가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 북한 변수는 2000년대 이후 정치권의 ‘종북주의’(북한 추종주의) 논쟁으로 발전했다. 종북 공세를 받아온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정치권에 다시 한번 북한발(發) 태풍을 불러올 조짐이다. 여야 정치권은 북한에서 일으킨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하기도 했고, 아예 사건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다.

1990년대까지 북한 변수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7년 11월 KAL기 폭파 사건이다. 북한이 일으킨 테러는 안보불안을 자극했고, 당시 정권은 폭파범 김현희를 대선 하루 전인 12월 15일 국내로 압송했다. 김영삼·김대중 단일화에 실패했던 야권은 김현희 압송으로 결정타를 맞으면서 투표도 하기 전에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1997년에는 총풍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여권 일각에서는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 견인을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해 ‘판문점에서 총격을 벌여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총풍을 주도한 청와대 행정관 3인방은 2003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 것은 보수세력뿐만은 아니다. 보수세력이 주로 북한을 안보 위협이라는 부정적 변수로 사용한 반면 진보 진영에선 남북 화해라는 긍정적 변수로 활용하려 했다. 김대중정부는 2000년 4월 총선 나흘 전 남북 정상회담을 발표했고, 노무현정부는 2007년 대선 2개월 전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이런 대형 이벤트가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는 평가다.

2012년 대선도 북한 변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대선을 2개월 앞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대선 내내 계속됐다. 여야 다툼은 이듬해까지 이어져 국정원은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고, 여야의 상호 고발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수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 발언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화록 원본이 사라졌다는 ‘사초 실종’ 논란이 제기됐다.

북한 변수를 잘못 활용하다 역풍을 맞기도 했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6·10지방선거 개시일인 5월 20일 ‘북한의 도발’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정부·여당은 선거 승리를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야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안보 위협을 강조하던 북한 변수는 ‘종북 논쟁’으로 변형·발전되기도 했다. 종북주의는 한국 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경향을 뜻하는 말로 2006년 민주노동당에서 불거졌다. 일심회 사건 당시 민주노동당 민족해방(NL) 계열 일부 간부들이 북한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중민주(PD) 계열의 반발이 일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민주노동당에서 노회찬 심상정 의원 등이 탈당하면서 진보신당이 탄생하기도 했다.

한동안 잠잠했던 종북 논쟁은 2012년 4·11총선 후 재발했다. 통합진보당 비례경선 부정 사건과 2013년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사건은 종북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이 여파로 통합진보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대상이 됐다. 당분간은 종북 논쟁이 정치권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2012년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세에 몰렸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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