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논의 시동… 공명당과 연립정권 합의문 서명

12·14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제1여당인 자민당 총재를 겸한 아베 총리는 15일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당수 회담을 갖고 개헌 관련 내용이 담긴 연립정권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합의문에는 ‘헌법심사회 심의를 촉진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심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단 자위권에 대해서는 “(지난 7월) 각의 결정에 근거한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킨다”고 적었다. 2017년 4월 2차 소비세율 인상(8→10%)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감세율 도입, 아베 내각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지속 등도 명시했다.

한편 이번 총선의 당선자 대부분이 개헌에 찬성하지만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헌법 9조의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9조는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이 입후보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당선자의 답변을 추출한 결과 83%가 개헌에 찬성했다. 다만 9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57%에 그쳐 개헌안 발의 요건(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에 미달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는 62%가 찬성하고 23%만 반대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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