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세 고액 체납자 6051명 공개… 개인 최고 체납액 39억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상습 체납한 개인과 법인 60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의 체납 총액은 7498억원이고 개인 최고 체납액은 39억원에 달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의 명단을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들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행자부는 공개기준 확대로 대상자가 너무 많아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만 명단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개인 체납은 4113명에 3980억원(53.1%), 법인 체납은 1938곳에 3518억원(46.9%)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942명으로 65.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5333억원(71.1%)에 달했다. 체납 규모는 1억원 이하가 4395명으로 전체의 72.6%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은 70명(1.2%)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39억원을 내지 않은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이고, 법인은 109억원을 내지 않은 인천의 효성도시개발이었다. 담배밀수 혐의로 기소된 이재승씨 등 4명은 담배소비세를 28억원이나 내지 않았다.

행자부는 이날 공개된 체납자들 외에도 지난해까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중 1만2078명(체납액 2조143억원)이 계속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기존 체납액 상위 개인 10명 중 8명, 법인 10곳 중 9곳이 여전히 체납하고 있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 김흥주 전 코오롱TNS 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체납액은 37억∼84억원에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행자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는 별도로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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