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압승에 바로… 아베의 ‘극우본색’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압승이 확정된 15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은 국민의 과반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자위권 행사와 이를 위한 안보 법제 정비에 대해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투개표일 직전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최대한 말을 아껴왔다. 여론과 주변국의 반발로 인한 ‘역풍’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속셈이었다. 대신 그는 상대적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쉬운 민생문제에 주력했다. ‘무의미한 해산·총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아베 총리가 내건 ‘대의명분’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재신임’이었다.

하지만 총선 압승이 가시화되면서 아베 총리는 태도를 바꿨다. 그는 승리가 확실시된 14일 밤 TV도쿄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용인 또한 평가를 얻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어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말까지 안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당초 올해 연말로 예정됐던 미·일 방위협력지침 재개정 또한 내년 봄까지 실현될 전망이다. 미군·자위대 활동범위 확장, 자위대에 의한 미군 함정 보호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단 자위권의 조기 실현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크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평화헌법 무력화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의석 절반이 물갈이된 참의원 통상선거에서 연립여당은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절반 의석을 새로 뽑는 2016년 7월 선거에서도 3분의 2를 확보해 중·참의원 양원을 장악하면 헌법 개정은 시간문제다.

아사히신문은 15일자 사설에서 “총선 승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의 전권 위임을 뜻하는 건 아니다”며 “아베 총리는 약속대로 경기회복을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집단 자위권, 특정비밀보호법, 원전 재가동 등 논란으로 분열된 국론도 시급히 통합해야 한다”며 정권의 향후 행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는 24일 총리 지명을 위해 열리는 특별국회 후 출범할 제3차 아베내각에서 현 각료들을 전원 재기용할 방침이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정조회장 등 자민당 간부들도 유임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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