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생산가능인구 유지하려면… 이민자 1530만명 있어야

2017년 이후 급락하는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2060년에는 무려 1530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발표한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출산율 급락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이민자 확대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져 2050년대 후반부터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인 56%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 1% 포인트를 높이는 데 필요한 이민자 수(누적 기준)는 2015년 166만500명, 2030년 926만7500명, 2050년 1479만1700명, 2060년 1722만4400명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또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토대로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가 2020년 60만5000명, 2030년 427만4000명, 2050년 1182만1000명, 2060년 1530만2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민자 유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수가 유지되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0년 3.2%에서 3.4%, 2030년 2.4%에서 3.1%, 2050년 1.3%에서 2.5%, 2060년 0.7%에서 2.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경엽 한경연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인 인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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