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윤회-박지만 암투설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14일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조사한데 이어 이번 주 중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소환할 계획이다. 유출된 청와대 문건에 비선실세로 등장하는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조사했기 때문에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느낌이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동생을 주저하지 않고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 권력을 둘러싼 그의 행적을 성역 없이 조사하기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환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수사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데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박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부실할 경우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이번 사건의 본질 중 하나가 ‘정윤회-박지만 권력암투설’이다. 박 대통령이 유달리 강조한 문건 유출도 심각한 문제지만 공직과 무관한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했다면 국기문란에 해당된다. 따라서 검찰은 박 회장이 출석하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막후 암투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이 어울렸다는 ‘십상시 회동’, 박 회장과 가까운 조 전 비서관이 관련됐다는 ‘7인 모임’의 진위를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로서는 문건 유출에 연루된 최모 경위가 자살함에 따라 수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한치의 흔들림도 허용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나 청와대 의중을 살피며 축소왜곡 수사를 시도한다면 검찰의 입지는 크게 좁아질 것이다.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사는 순간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 박 대통령의 3년차 국정 드라이브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란 점을 청와대는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정치적 논란이 내년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친인척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바란다.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비선권력’이란 소문에 휩싸였다. 대통령 가족으로서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 가족 상당수가 정권 말기에 철창 신세를 진 과거 정권의 예를 감안한다면 이번 수사를 계기로 박 회장 부부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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