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개헌 317석을 향해… 日 총선 자민당의 독주

14일 열리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의 압승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들어설 신임 내각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총리와 자민당의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일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굳건히 유지해 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9∼11일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중의원 의석 475석 중 자민당이 단독으로 300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함께 중의원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요건인 3분의 2(317석) 이상 의석 확보 역시 확실시된다.

관건은 자민당 단독 3분의 2 의석 확보다. ‘평화주의’를 내세우며 헌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공명당을 제쳐두고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개표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일본의 방송국들 또한 여당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자민당 단독 3분의 2 의석 확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앞서 마이니치신문(8일)과 산케이신문(9일)은 자민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진보 정당인 사민당과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일본 정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건 자민당이다. 선거 공약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개헌 원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민당은 2012년 작성한 헌법 개정 초안에서 국방군 창설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교전권 영구포기’와 ‘전쟁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현행 평화헌법 9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다.

아베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논란의 여지가 큰 개헌 문제를 일부러 언급하지 않고 주로 ‘아베노믹스’ 성과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개헌을 위한 사전 준비는 집권 기간 내내 이어졌다.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다. 의회가 발의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 뒤 국민 과반수 찬성으로 개헌을 최종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6월에는 투표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개헌 시도 때 자연재해나 유사시 정부에 권한을 집중하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최종목표인 9조 개정에 앞서 공명당과 다른 야당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비교적 용이한 조항부터 신설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아베 총리는 중·참의원 3분의 2 찬성을 개헌안 발의 요건으로 규정한 96조부터 개정해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한 뒤 9조 개정에 나선다는 ‘2단계 개헌론’을 언급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한 바 있다.

14일 투·개표가 끝나면 신임 총리를 선출하는 특별국회는 24일에 열릴 전망이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연임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도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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