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실 폐지 계기로 정보경찰 혁신안 마련하라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로 정보 경찰들의 한심한 작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문건 100여건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은 경찰의 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베테랑이다. 그는 지난 2월 청와대 공직비서관실에서 나오면서 라면 박스 2개 분량의 청와대 문건을 서울청 정보1분실 사무실에 갖다 놓았다. 검찰은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가 이 문서 박스에서 청와대 문건들을 꺼내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시켰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두 경위에 대해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좀더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기각했다. 하지만 정보 경찰들이 청와대 문건을 자기 물건 다루듯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어떤 변명으로도 안통하는 한심한 행동이다.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1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데 비해 정보 경찰은 국가의 안전이 주목적이다. 그래서 업무의 비공개성, 신분의 비노출성이 특징이며 심지어 국가안보를 위해 미행 감시 같은 업무 과정의 불법성도 제한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경찰학 사전). 그만큼 임무가 엄중하고 자기규율도 철저해야 한다.

정보 경찰들의 문제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다. 특히 일부 정보 경찰들은 유력 정치인이나 권력층, 대기업 관계자들과 정보 교류를 하면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시키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나 권력 고위층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해내기도 한다. 일부 경찰들은 이른바 ‘찌라시’ 생산의 주역 중 하나다.

경찰이 서울청 정보분실 두 곳을 폐쇄키로 했다. 분실은 본부의 관리 통제나 감찰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폐쇄는 개선 조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공직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정보 경찰들을 걸러낼 수는 없다. 경찰 수뇌부는 정보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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