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일자리’ 못 만드는 보육정책

한국이 무상보육 확대 등 보육 예산을 늘려 보육기관 이용률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성 고용률은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정을 쏟아 붓고 있는 보육 정책이 여성 고용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확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정책이 함께 정착되고,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지원을 차별화하는 고용 친화적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개최한 ‘일하는 부모의 고민: 고용 친화적 보육정책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의 보육정책이 여성 고용률 제고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5년 5948억원이던 보육 예산은 올해 4조315억여원으로 6.7배 규모로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도 크게 높아졌다. 2012년 기준 0∼2세 기관 이용률은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보다 높고 3∼5세는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섰다. 그러나 한국의 15∼64세 여성 고용률 수준은 지난해 기준 54%에 그쳤다. 스웨덴(72%) 네덜란드(69%) 프랑스(60%) 등 유럽 주요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등과도 차이가 크다.

우리 정부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실시해 온 각종 정책도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최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경단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07∼2012년 0.2%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쳐 OECD 국가 중 매우 저조했다”면서 “경단법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취업한 여성들도 40대 이상이 가장 많아 경단법 입법 취지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투자와 지원 정책에도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것은 고용 환경 변화가 뒤따르지 않고 있어서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양육비를 보조하는 방식의 보육정책을 써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외국의 가족 정책은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의 동반 상승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육아휴직 활성화, 보육시설 확충, 유연근무제 실시 등으로 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사실상 보육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고용 친화적 보육정책’이라는 것이다.

무상보육 지원이 취업 유무와 무관하게 12시간 보육 기준으로 책정돼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보육기관 이용 시간은 6시간 정도로 격차가 있다”면서 “외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보육비 지원 시간을 한부모 취업 가구와 맞벌이 가구보다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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