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방예산 쏟아붓기… 2015년 5조엔 넘어설 듯

일본의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엔(약 4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5조엔 규모로 증액하기로 결론짓고 14일 중의원 선거가 끝난 뒤 최종 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본의 국방비는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 국방예산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집권 시기였던 2002년 4조9557억엔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매년 감소했었다. 민주당 시절이던 2012년에는 4조7138억엔이었지만 같은 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뒤 중국 선박의 영해 침범이 잇따르는 등 중·일 관계가 악화되자 이후 아베 내각은 국방비 증액에 나섰다.

증액 목적은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난세이 제도 일대의 해상감시 능력 및 원거리 도서지역 방위력 강화다. 방위성은 내년에 미국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와 수륙양용 차량,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도입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이 타국에 점령되면 신속히 군대를 파견해 탈환하려는 목적이다.

여기에 낡은 보잉 747기를 대체할 신규 정부 전용기 구입비로 542억엔(약 5046억원)이 추가돼 국방예산 총액은 사상 최대인 5조545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예산을 심사하는 재무성은 장비 대량구매 등으로 조달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방예산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국방예산은 나라 수호 의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라며 “예산이 삭감되면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일본 정부는 도서지역 방위력 향상을 위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었다. 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국방예산으로 총 24조6700억엔(약 230조원), 연평균 4조9000억엔을 책정했다. 센카쿠 열도 점령 시 탈환 임무를 수행할 해병대 ‘수륙기동단’ 창설 계획도 포함돼 평화헌법의 핵심인 ‘전수방위’(선제공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내년 국방예산은 37조4560억원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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