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불황 원인은 소득 불균형…KIEP·ILO·서울대 세미나

장기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를 끌어올릴 새로운 대안으로 전문가들이 ‘소득 불균형 해소’를 지목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노동기구(ILO), 서울대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소득불평등과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기구와의 대화’ 세미나를 열었다. 김보민 KIEP 박사는 “소득 불평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77개 국가의 1980∼2008년 소득불균형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245를 넘으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번 연구의 한계점(지니계수 0.245)보다 더 높은 소득불균형 상태에 있다”며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이 불평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민수 KIEP 박사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등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소득 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쟁의 결여는 결국 상위 1%로 돌아가 불평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는 “불완전 경쟁 시장에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이윤을 착취할 수 있는데 5∼10%에 속한 이들이 여기(중소기업)에 속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베네딕트 클레멘츠 IMF 재정지출부장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 여부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상헌 ILO 부사무총장 정책특보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동시장에 있고 이걸 놓친다면 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지출을 증폭시키는 것은 금융 연계 효과로 인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푸드 쿠폰, 에너지 쿠폰 등 특정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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