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찌라시’ 생산해내는 청와대의 무책임과 무능력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일단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짜깁기한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로 결말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조각조각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굳어지는 듯하다. 문제의 ‘청(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보고서의 작성 경위 및 유출 경로, 내용의 진실 여부는 조만간 검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발표될 것이다. 이후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처리를 하고, 그러면 사건은 일단락된다. 이렇게 매듭짓는 것이 청와대나 여권 지도부가 원하는 방향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끝내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덮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불신만 더욱 커진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사태는 찌라시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 공직자들이 공모해 불법으로 외부 유출시켰다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태의 본질은 찌라시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해내는 청와대의 무책임과, 이같은 비정상을 가능케 한 청와대 내부의 시스템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논의돼야 마땅하다.

비정상의 청와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이 보고서를 들고 김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기자들에게 확인했다. 찌라시 수준의 내용이 대통령기록물로 만들어져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되고, 청와대 공식 문건들이 대량 유출되고, 위법 행위에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개입됐다면 누군가는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 더구나 사실이 아닌 보고서 내용이 정치적 파문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관리 책임자의 정무적 판단이나 자체 해결 능력이 제로에 가까운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사태의 본질은 또 있다. 비선 실세들의 부적절한 국정개입 여부다. 여권 내부에서는 비서실장이 정무적 판단을 못할 수밖에 없는 내부 분위기라고까지 하니 청와대의 비정상은 보통의 비정상이 아니다. 비서실장이 위인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위인지 모르겠다는 여권 내부 사람들의 비아냥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도로 반드시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의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청와대발(發) 블랙 코미디는 계속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초래된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하지 못할 인사 방식과 소통 부재가 있다. 오죽하면 여당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가 공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정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언급했겠는가.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의 인사 및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고, 서면보고 최소화 및 대면보고 일상화 등 소통 강화 방식까지 주문했다. 여간해서는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개선점을 촉구하기가 힘들다. 그만큼 비정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이제 측근 관리, 청와대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 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