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한국형 지방자치제’ 정착 위해 머리 맞대길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8일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에는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망라돼 있다. 주요 내용은 직선제인 시·도 교육감 선출 방식의 수정,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체 폐지 등이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적 부분들을 과감하게 수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으나 안착됐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 막대한 선거비용이 들어가는 교육감 선출을 둘러싼 잡음,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모호한 구분, 중앙 의존형 지방재정 구조 등 고쳐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한국형 지방자치제’는 요원하다고 하겠다.

지발위 계획안이 실행되려면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국회에서 신속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벌써부터 야당과 일부 지방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목소리가 크다. 일리가 없지 않지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또한 서울과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주민 생활편의가 아니라 행정 편의상 나눈 것으로, 인접한 구(區)끼리 행정서비스 질이 달라 오히려 주민들의 동질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여야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발위 계획안이 지고지순한 것도 아니다. 사안별로 장단점을 따져 바로잡아나가길 바란다. 관련 법안 일괄 처리를 위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사항도 실천에 옮겨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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