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3개구, 복지비가 예산 전체 절반 넘게 차지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의 살림은 팍팍한데 공무원 복지는 넉넉해 1인당 인건비가 7400만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8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15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 전체 내년 예산 규모는 10조794억원으로 지난해(9조8617억원)에 비해 9.5% 증가했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5조2754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6.2%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50%를 넘는 자치구가 노원구(61.2%), 강서구(60.3%)를 포함해 13개로 늘어 전체 자치구의 과반수를 넘었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40%를 넘긴 자치구도 21곳에 달했다.

자치구들은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재해·재난 등의 급박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책정한 예비비를 대폭 삭감했다. 심지어 한 자치구는 부족한 200억원의 세입예산을 채우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와중에도 공무원 급여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부문 예산은 5.1% 증가했다. 자치구 정규직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건비(총액 기준)는 7000만원에 육박했다. 여기에 선택적 복지(복지 포인트)와 식사비(급량비) 지원까지 합치면 자치구 공무원 한 명당 내년 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 7437만원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밝혔다. 또 자치구 공무원에게 콘도 및 휴양소 이용비로 1인당 평균 12만9000원꼴로 지원되는 데 송파구는 22만8000원, 강남구는 19만6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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