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문화재 지원금 불교 편중 갈수록 심화… ‘313 대 1’

불교계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종교문화재 관련 국고보조금이 개신교계의 300배를 넘는 것으로 8일 밝혀졌다. 문화재 보수·정비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사실상 특정 종교에 국가예산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종교별 예산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불교는 올해 총 2338억원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가운데 723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개신교 2억3100만원보다 313배 많은 수치다. 개신교에 대한 지원금은 유교 27억8700만원과 천주교 13억2900만원보다도 크게 밑돌았다.

불교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2012년 519억3800만원, 2013년 701억6000만원, 올해 723억9000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반면 개신교 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2012년 3억2900만원, 2013년 4억8400만원, 올해 2억3100만원으로 들쑥날쑥하다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별도로 전통사찰보존을 지원한다며 수백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다. 2011년 85억4200만원이던 지원금은 2012년 전통사찰법이 개정된 뒤 220억42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13년 239억6200만원, 올해 248억6300만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은 지난달 29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학술토론회에서 “전통사찰법을 개정하면서 전통사찰에 재산목록을 작성·비치토록 한 조항과 불법이나 분규 발생시 정부에서 재산관리인을 임명토록 한 조항 등이 삭제됐다”면서 “불교계의 압력과 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법률구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태생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계에서는 특정 종교에 편중된 거액의 혈세 지원이 정교(政敎)유착과 종교편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과 철저한 감시·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명수 서울신학대 교수는 “현재 종교 관련 예산은 종교계의 로비와 정치인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책정되고 있다”며 “정교분리 국가에서 원칙 없이 특정종교를 지원하는 것은 정교유착과 종교편향을 가져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종교예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마련하고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각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종교 관련 예산심의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전통사찰이란 말 자체가 사실 종교편향”이라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 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마치 정부가 종교의 타락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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