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활성화 둘다 추진”

정재찬(사진)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경제 민주화’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경제 민주화가 아닌 것은 아니다”며 “경제 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는 두 개의 바퀴처럼 상호보완적인 만큼 두 가지 모두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월 부위원장을 끝으로 공정위를 떠난 뒤 11개월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셈이다.

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 선점자들의 독점력, 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외 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외구매 피해 보상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 한국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시장경쟁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담합에 엄중히 대처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 카르텔(담합), 글로벌 인수합병(M&A) 등에도 대응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도입된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와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제도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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