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압력 ‘재량사업비’… 충북도의회 제 손으로 끊을까

충북도의회가 선심성 사업비인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재량사업비 요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대다수의 도의원들이 재량사업비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의견 수렴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재량사업비는 도의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존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나 재량사업비라는 용어는 관련 법규 어디에도 없다.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이 매년 관행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받아 쓴 선심성 사업비다. 도의회 안팎에서 재량사업비 폐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재량사업비를 포기하고 필요한 마을사업이 있다면 도의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집행부가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전히 대다수 의원들은 재량사업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재량사업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비난 여론을 의식해 대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 의정비를 4968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올리면서 주민숙원사업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도는 매년 도의원들에게 1인당 3억∼3억5000만원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왔으며 올해는 무려 132억9000만원이 지출됐다. 재량사업비는 17개 시·도 중 강원, 충남, 전남, 제주와 충북만 편성되고 잇다.

이언구 도의장은 “재량사업비를 요구하다가는 법적·행정적인 문제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주민 여론을 감안하면 폐지가 마땅하다”며 “도의원들의 다수결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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