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 성장 미련버린 정부… 2015년 전망치 3%대로 낮추기로

정부가 지난 7월 4.0%로 정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족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하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듬해 성장률 전망치는 매번 경제정책방향 준비하면서 당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수정해 왔고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우리 경제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 4%대 성장 전망을 고수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유가하락 등 성장률 상승요인도 있는 만큼 내년 전망치를 대폭 하향하기보다는 3.8∼3.9%로 미세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정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 세계적 투자은행(IB) 등 국내외 대부분 기관들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와 같은 4.0% 전망치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정도뿐이다. IMF는 지난 10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8%로 낮췄지만 한국은 4.0% 전망치를 유지했다.

정부는 매년 두 차례 상·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관례적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수정키로 결정하기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4%대 성장 복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첫 ‘작품’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었다. 정부는 최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새 경제팀의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장률을 4.0%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7%로 낮추는 대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해 2015년에는 3개년 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였다. 이 때문에 자칫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이 민간 경제주체들에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최 부총리도 최근까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추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세계경제 전망이 암울하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이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상대적으로 높아 내년 초 상승 여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숫자 ‘4’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부 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 규정을 투자 가능 분야를 나열하는 열거주의 대신에 허용하지 않는 분야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 대상은 도로·철도·항만 등 49개로 제한돼 있다.

세종=이성규 이용상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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