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걸 위해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5·24 대북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회담이 열려서 여러 가지 남북 양측 간 의견교환을 하면 풀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산가족’ 해결을 위한 우리 측 협상 카드로 ‘5·24 해제’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남북이 협상 테이블에 두 사안을 비롯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함께 의제로 상정할 경우 의견접근이 비교적 수월한 두 문제가 우선 협상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남북은 지난 2월 1차 고위급접촉을 개최한 뒤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천안함에 대해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5·24 제재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기존 원칙은 아직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북전단(삐라) 살포 문제로 2차 고위급접촉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며 원칙론을 되풀이했다. 실제 정부 내 외교안보부처 간에는 대북 ‘포괄적 협의’ 방안 등 유화 제스처를 둘러싸고 다소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로 북한 방문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투자확대 금지 등 대북경협을 동결하는 5·24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북한에 신규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예외 사례’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산가족 대부분이 고령화돼 상시적 상봉이 이뤄진다고 해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생사확인과 서신교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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