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 칼럼] 박 대통령은 분통, 국민들은 더 참담

참담하고 허탈하다. 청와대 내부에서 정보보고 문건이 유출됐고 문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다. 이른바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사건’과 관계자들의 설전과 관련해 입 달린 사람들마다 이건 아니다, 나라꼴이 대체 이게 뭔가 하면서 혀를 찼다.

청와대 측근 비서관 3인에 대해 ‘문고리 권력 3인방’이란 말이 나돌고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건을 만든 쪽에 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문건 속 국정농단의 장본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정윤회씨 등은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충정과 결백을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냈다.

현 정부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는 재직 중 박 대통령이 특정 국·과장의 경질을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해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들에 휘둘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마치 봉건왕조 시대의 궁중야사를 보는 것 같은 이번 사태는 항간의 장삼이사들에게조차 실망감을 떠안겼고 우리 사회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짓밟았다.

문건 유출이 알려진 직후 박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만 박 대통령이 문건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은 옳지 않다. 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단정적인 발언은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박 대통령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취임 전부터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할 만큼 국가를 위한 열정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밤낮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온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의 입장에서 보면 최근 불거진 측근들의 국정농단 의혹 제기는 너무도 엉뚱했을 터다. 하물며 비선 실세들의 권력암투라니, 용인할 수 없었을 게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문건에 담긴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박 대통령의 구 측근세력과 신 측근 간의 불신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통괄·조율해야 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본말과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어차피 검찰 수사를 기다려야 하겠으나 박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선제대응을 하는 것이 이번 사태 수습에서 매우 중요하겠다. 우선 도마에 올라 있는 청와대 비서실 체제를 일신해야 한다. 국정농단 여부를 떠나서 구설에 오른 측근 비서관들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비서실을 총괄하는 김기춘 실장의 역할도 사실상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론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요청된다.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보고서를 읽고 또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전문가들과 자주 소통하고 여야 정치가들과도 대화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한정된 그룹과의 논의만으로는 측근정치의 틀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는 곧 대통령과의 친소관계 중시라는 비민주적인 행태를 필연적으로 야기할 뿐이다.

나는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의제선점 정치’라고 평가한다(지난 3월 31일자 칼럼 ‘의제선점 정치만으로는 부족하다’). 박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군(群)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추구하려고 한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통일대박론’ ‘국가개조’ 등의 의제와 관련해서도 실행궤도에 올리는 작업이 따라주지 않으면 의제는 어디까지나 의제로 머물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강구하면서 의제 실현을 위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비로소 의제는 실행으로 방향을 튼다.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측근들을 비롯해 전문 관료들조차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망설이기만 할 것임은 불문가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박 대통령이 열린 리더십으로 전환한다면 우리의 참담함은 빠르게 가라앉을 것이다. 그 누가 21세기 궁중야사를 꿈꾸고 바라겠는가.

조용래 편집인 jubi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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