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자리 소득으로는 내수 활성화 어림없어

국민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등 경제 성장세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면서 한국경제에 연일 적신호가 켜지는 실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동원됐지만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암담하기만 하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기본적으로 민간소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민의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좋지 못하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은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올 1분기 0.5%로 둔화된 뒤 2분기 1.1%로 올랐다가 다시 0%대로 떨어진 것이다.

국민소득 정체와 맞물려 가계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질임금 증가율도 0%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 한은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보면 국내 근로자의 3분기 월평균 실질임금은 고작 0.08% 늘었다. 증가율이 6분기 연속 뒷걸음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가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는 소비 부진, 물가 하락, 저성장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또 가계의 돈이 없으니 부채는 늘어만 간다. 2년 전 부채가 없던 가구 가운데 30%가 올해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가계부채 급증 현상을 보여준다.

민간소비를 살리려면 가계소득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가 취임 초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그런 차원이었다. 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별로 없는 데다 최근 노동개혁 추진과 관련된 엇박자 주장으로 진정성에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조세 관련 학회들이 5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방안이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좀 더 면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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