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총소득 증가율 2년 6개월전으로 후퇴… 경기부양 ‘골든타임’ 놓쳤나

잇따라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린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민소득의 증가세는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 전망도 뒷걸음질하고 국책·민간 연구기관도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행은 4일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2년 1분기(0.3%) 이후 2년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분기 대비 실질 GNI 증가율은 지난해 2분기 1.9%로 상승했다가 3분기와 4분기 각각 1.0%, 올해 1분기 0.5%로 둔화하고서 2분기 1.1%로 올랐다가 다시 0%대로 떨어졌다. 총저축률도 전 분기에 비해 0.1% 떨어졌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뜻으로 그만큼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반영한다.

가계부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3분기 가계신용과 국민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6.7%로 전 분기(134.7%)보다 나빠졌다.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이다.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060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비해 6.7% 증가한 반면, GNI는 374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월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한 뒤 개선 양상을 보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악화된 원인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은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 지난 3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모두 8495건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3.4%나 줄어든 수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9·1대책의 효과가 끝났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10월에는 양천구 마포구 강남구 등 재건축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이 지역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도 암울하다. 한은이 내놓은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세계 34개 금융기관의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중간값)도 3.6%로 떨어졌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0%대의 GDP 디플레이터를 이런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KDI는 이날 발표한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느려지고 있으며 내수 부진에 이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총수요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국내 투자는 약 10년 주기의 불황 국면에 진입했다”면서 “내년에도 고정투자가 침체 국면에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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