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매매 집결지 25곳 폐쇄 추진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 25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매매업소의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고,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 들어선 신종 성매매업소는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처벌 강화에 방점을 찍은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등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의 추진 방안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뒤에도 여전히 성매매가 성행하는 집결지 25곳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다. 집결지에 있는 성매매업소를 단속 및 압수수색해 범죄 여부를 가려내고, 건물 임대인의 공모 여부를 확인해 처벌하기로 했다. 성매매 집결지는 2004년 35곳, 2008년 30곳, 2010년 27곳으로 점차 줄고 있지만 아직도 25곳에서 여전히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뒤 도시정비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여가부는 키스방, 귀청소방 등 신종·변종 성매매업소 단속과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주택가와 학교 주변의 성매매 업소는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신·변종 업소는 지난해 4706건이 적발됐다. 2010년(2068건)보다 2.3배 증가했다.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하려는 이들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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