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입도센터 예산 21억 살아났다

백지화 논란에 휩싸였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사업비 21억원이 삭감 없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다”면서 “공사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해수부는 센터 건립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지만, 지난달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센터 건립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건립 계획이 사실상 취소됐다.

그러자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반발을 의식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쏟아졌다. 이에 정 총리는 “혼선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센터 건립을 백지화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독도 관련 다른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높게 편성됐다.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정부안(8억5000만원)보다 2억원 늘어난 10억5000만원으로, 독도아카데미 운영지원사업은 정부안(1억2000만 원)에서 8000만원 증액된 2억원으로 통과됐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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