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자 읽기] RED DEAL

국회를 출입하는 현직 정치부 기자가 376조원(2015년도)에 달하는 대한민국 예산에 대한 개론서를 썼다. 예산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며, 이를 둘러싸고 어떤 거래가 이뤄지는지 세밀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고 폭로한다. 이른바 ‘레드 딜’이다. 국회는 워치독 역할을 포기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전체 예산의 1%에 해당하는 3∼4조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받는다. 정부는 1%만 떼어주면 나머지 99%를 맘대로 운용할 수 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