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추징보다 자진납세 유도 주력

국세청이 자발적 신고에 기반한 세입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보다는 자발적인 납세 활성화가 국민경제를 위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조직을 슬림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단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오전 국세행정 변화와 발전을 위한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 등을 통한 기존의 세수 확보에서 앞으로는 자발적인 납세 유도를 통해 세입예산 확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등에 따른 기업의 심리적 위축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는 등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 적극 지원, 소득에 걸맞은 세금 부담, 법과 원칙 철저 준수,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등 중점 추진과제도 밝혔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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