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발 떨어졌다? 최노믹스 다시 ‘힘’…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담뱃세 등 국회 통과

정부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춤했던 ‘최노믹스’도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정부의 ‘슈퍼예산’은 국회 문을 넘으면서도 그 규모와 내용에 큰 변화가 없었다. 국회 예산안 통과가 12년 만에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점도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2일 저녁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지출 기준)은 37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376조원)보다 6000억원 줄었다. 그러나 올해 예산보다는 19조6000억원(5.5%)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보다 5.7% 증가한 예산안을 공개했을 때는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리려는 것이냐’는 비판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슈퍼예산’을 추인해준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최 부총리의 처방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경환호의 핵심 정책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소득의 일정 규모를 임금이나 배당에 쓰지 않을 경우 추가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등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남은 기업의 이익에 정부가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 탓에 서민의 탈을 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일었었지만 국회에선 문제 삼지 않았다.

담뱃값 인상안도 정부 의견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세금 적용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수정되긴 했지만 쟁점이 됐던 ‘2000원’ 인상 폭은 정부안 그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 등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점도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이 12년 만에 제때 통과된 것도 정부 입장에선 고무적인 부분이다. 내년 초부터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돼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는 경기부양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이 확보됨에 따라 사업 집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곧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해졌다”며 “정부 예산과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도 그동안 미뤄왔던 의사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본궤도에 끌어올리고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작업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 육성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은 최노믹스의 ‘약발’을 되살리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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