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잇단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언급… 고용부·노사정위 ‘못마땅’

‘최경환호(號)’의 고용시장 개혁 방침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처우와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래 기재부 안팎에서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방안 등의 언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 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놓고 노사 양측과 함께 논의 중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해고 요건 등 첨예한 이슈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1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해고 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노사 간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추가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 중인 기재부 안팎에서 정규직에 대한 해고 요건 완화 등의 방안이 언급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도 앞서 지난 2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부총리도 해고를 쉽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다. 이는 정규직 일자리를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특히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높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0일 방송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노사정위에 올려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기에 앞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고용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사정위는 현재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개선, 임금 구조·근로시간 단축·정년 연장 등을 논의해 연말 내 큰 합의점을 내놓을 계획이다. 2일에는 최종 의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기재부가 일단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면서 “정규직 해고라는 이슈에 매몰되지 말고 여러 가지 노동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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