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쓰듯 퍼붓더니… 예산 고갈 지자체 취약계층 지원 줄줄이 중단

인천시는 예산이 바닥났다는 이유로 지난달 중순 둘째자녀 출산장려금(100만원) 지급을 중단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셋째자녀 출산 장려금도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임산부 검진비·영양제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지원, 경로당 개보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들도 내년부터 중단된다.

도시철도와 월미 은하레일 등 개발사업과 인천아시안게임 등으로 빚이 늘어 자체 복지사업에 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송도의 8520억원 짜리 ‘토지리턴’ 계약 때문에 내년 9월이면 1조원에 가까운 빚을 추가로 지게 될 상황이다.

강원도 태백시도 채무 지급 보증을 한 산하 공기업 오투리조트가 ‘빚더미’에 앉는 바람에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개발 사업 등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태백시는 지난 3년간 ‘초긴축’ 재정을 운용, 빚을갚는 데 610억원을 썼다. 태백시는 오투리조트에 1년 총예산(약 3300억원)의 50%에 채무를 지급보증해 최근 원금과 이자를 합쳐 1761억원이나 되는 공사의 빚을 떠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릴 경우 중앙정부와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해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긴급재정관리제도 대상이 되면 지자체의 재정 자치권이 제한되고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지자체들도 늘어나는 복지예산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2015년 16개 자치구·군의 총 예산액 4조2456억원 가운데 복지 예산은 2조3890억원으로 그 비중이 56.3%에 달했다.

사하구 관계자는 “복지비 부담이 커 추경예산을 편성해 가까스로 메우고 있고. 특히 기초노령연금이나 생계급여, 영유아보육예산 등이 너무 커 자체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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