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2000원 인상 합의… 건강증진기금 수입 7683억↑

여야 합의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부담금 중 ‘건강증진부담금’이 가장 많이 오르게 된다. 정부는 내년 건강증진기금 규모가 7683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국민건강증진기금 수입 규모는 3조2762억원이고 이 중 7683억원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인데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부담금은 841원이 된다.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건강증진기금의 4.6%인 1521억원은 금연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올해 금연지원사업 예산 112억7700만원보다 13.5배나 늘어난다. 정부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금연 약물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의료급여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 500만명에게 금연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만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에는 올해보다 20배 이상 늘어난 519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 지도에 나선다. 군인·여성·대학생 등 흡연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 서비스에 4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가격 금연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혐오스러운 그림 삽입,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광고 전면 금지, 담배 무료 배포 등 판촉행위 금지, 담배회사에 국내외 각종 행사 후원 금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정부는 개정안 통과 전인 지난달 2일 경고그림을 공개하기로 했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고그림 제작을 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초안 10개가 만들어졌고 적합한 것을 고르느라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176개 회원국 중 70개국이 도입한 상태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비가격 정책”이라며 “경고그림 도입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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