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 5000억 우회 증세 효과

여야는 28일 막판 진통 끝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담뱃갑 2000원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법인세는 직접 인상 대신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의 우회 증세 방식에 의견일치를 봤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 폭을 두고 마지막까지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부안대로 2000원 인상 고수를, 새정치연합은 1000∼1500원 수준의 인상폭 축소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양측은 담뱃값 항목 중 신설되는 개별소비세 일부를 야당이 요구해온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키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신설할 경우 정부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방세인 소방안전교부세를 병행 신설하는 방식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개별소비세 부과분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키로 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연간 세수가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 바 있다.

여야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를 통해 5000억원 정도의 우회 증세 효과를 노리기로 했다.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기업이 내야 할 최소 세율) 인상은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더욱 옥죌 수 있다”며 여당의 반대가 워낙 완강해 애초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식의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 확대,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 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절대 불가’ 항목이었던 R&D 분야에서 한정적으로 감면 혜택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고 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감면 대상 중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되는 그런 한두 가지 세목에 대한 축소 조정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됐다”고 설명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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