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즉시 논의… 누리예산 규모 의견 접근

여야는 27일 누리과정(만 3∼5세 보육 지원) 예산 지원 문제로 이틀째 파행 중인 국회를 일부 정상화했다. 담뱃값 인상폭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5233억원)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28일 극적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불안한 정상화=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에서 여야 간에 빨리 법안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는 28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결특위 예산소위를 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예산을 심의했다.

새정치연합발(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의 발단이 됐던 누리과정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상당한 부분에 의견 접근을 이뤘고 밑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일괄 타결짓는 일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양당은 새정치연합이 내세우는 법인세 증세는 추후 논의하자는 수준으로 의견을 조율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법인세율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합의가 난망하다. 양당 회동이 명시적인 합의문 형태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해 예산정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다. 새정치연합은 “전체적으로 합의가 다 된 것이 아니다”며 국회 일정 보이콧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저쪽(새정치연합)에서 너무 세게 나오니 부담스럽다”며 “야당 주장이 강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의장, 예산안 기한 내 처리 압박=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실에서 예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을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 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선명성이나 투쟁성 경쟁, 정쟁과 당리당략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 오직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강행처리는 어떤 이유로도 해서는 안 될 명백한 예산안 날치기”라고 맞받아쳤다.

전웅빈 임성수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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