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핵심사업 난항… 2015년 고교 무상급식·양양공항 예산 줄줄이 삭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내년도 핵심사업인 고교 무상급식과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예산이 도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도농축산식품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해 무상급식 고교 확대를 위한 도 분담액 24억5800만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의 당초 예산이 지난해보다 13억원이 감액돼 FTA에 대비한 농정예산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이고 돈이 없어 내년에 12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이라면서 “급식예산을 빈곤층과 서민층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시설개선, 방학 중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2016년 고교 2학년, 2017년에는 전체 고등학생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키로 합의했었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145억원 포함, 내년도 무상급식 사업비는 모두 1087억원이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도 빨간불이 켜졌다. 도의회는 도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예산 4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삭감했다. 삭감 예산의 내용은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이다.

원강수 도의원은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이 양적으로 성장했고, 공항을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혈세로 전세기를 띄우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면서 “양양공항을 통해 들어 온 중국인 대부분이 곧바로 수도권이나 제주도로 이동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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