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 논란] “노동시장 규제개혁 소득불균형 확대 불러”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동시장의 규제개혁이 고용기회 증대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소득불균형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에 따른 고용 확대 효과 등 노동시장 규제완화의 순기능만을 부각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시각과는 차이가 존재했다.

IMF와 OECD가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 회의에서 발표한 ‘소득불균형-성장 간 관계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두 기구는 지난 30년간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다수 국가들의 소득불균형이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이런 현상은 더욱 악화됐다. 두 국제기구는 2011년 기준 세계 총인구 빈곤율을 100으로 놨을 때 18∼25세는 150인 반면 66∼75세는 75로 노년층보다 실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두 기구는 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불균형의 한 원인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현상을 꼽았다. 노동시장 규제개혁이 고용기회 증대와 소득불균형 확대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는 게 두 기구의 잠정 결론이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확대 등을 통해 근로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대부분 정규직인 숙련 노동자의 증가는 소득불균형을 일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연구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는 27일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업 이윤은 많이 발생하는데 실업률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자들의 임금 비율이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2012년 ‘노동시장 유연화와 실업’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Working Paper)에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유연화 정책을 펼 때 고용의 질을 높이고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소득불균형의 또 다른 원인으로 세계화와 기술 진보를 언급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다.

두 기구는 소득 불균형 완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청년 고용 확대, 인적자본 투자 확대, 의료·돌봄 등 공적서비스 확대 등을 들었다. 노동시장 규제완화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 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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