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안전돌보미’ 사업 지지부진

노인 고독사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노인안전돌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인원이 전체 독거노인의 5%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현재 서비스를 받는 독거노인이 7만 가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독거노인 가구에 32만원 상당의 화재·가스 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6개 장비를 설치해준 뒤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인근 소방서나 사회복지사가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취지는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노인안전돌보미 관련 예산은 올해 기준 72억이다. 하지만 장비 값에 사회복지사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라 131만7000여명에 이르는 독거노인 모두를 돕기엔 역부족이다.

열악한 사회복지사 처우도 문제다. 노인안전돌보미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는 166명에 그친다. 대신 5000여명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관련 사회복지사가 일을 병행하고 있다. 장비 설치 등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인 신고도 골칫거리다. 한 소방서 관계자는 “출동 후 확인하니 버튼을 잘못 누른 경우가 많아 허탈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관련 예산을 늘리고 오인 신고를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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