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결국 수술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최근 문제 오류가 발생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 출제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 석상에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현재의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당정청은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당정청은 서울시내 모처에서 협의를 갖고 수능 출제 방식 변경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과의 접촉에서 “잇따른 출제 오류 사태에 따라 출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며 “여러 견해를 수렴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성태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선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각종 규제에 대해선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 규제들을 (해당)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guillotine·프랑스 혁명 당시 죄수의 목을 자를 때 사용된 기구)을 확대하겠다”며 “규제혁명을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하루 빨리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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