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우회 지원’ 합의 금액은 2000억~5233억 팽팽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우회 지원’에 합의하면서 2015년도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의 ‘막힌 돌’ 하나를 털어냈다. 그러나 지원 규모에 이견이 큰 데다 담뱃세·법인세 연계 인상 문제에선 평행선을 달려 예산안 처리 진통은 여전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통해 교육부 일반회계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한다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되 ‘특성화고 장학금’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등 예산을 증액해 시·도교육청 재정 숨통을 터주기로 했다. 예산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대신 정부가 이자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국고지원 불가라는 명분을, 새정치연합은 사실상 내년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예산 확보라는 실리를 따낸 셈이다.

여야는 그러나 교육부 예산증액 규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에 따른 증가분 5233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2000억원 선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 12일 이후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소관 예산안 심사에 재돌입했다. 우회 지원에 따라 증액되는 교육부 예산 규모를 명시할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져 회의가 중단되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누리과정 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주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 반발로 난관에 부딪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예산 부족분을 우회해서 지원하는 꼼수”라며 “지방채 발행을 통한 땜질 예산 편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담뱃세·법인세 인상 문제에서도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 절대 불가’를, 야당은 법인세 인상+담뱃세 인상 패키지 처리를 주장했다. 대안으로 거론된 비과세감면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차는 분명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연구개발 투자나 고용 확대,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이외의 주제라면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팥 없는 찐빵”이라며 일축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올해는 헌법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는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원년이 되게 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야당과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법안 처리 등을 위한 이후 의사일정은 없다”고 맞섰다.

전웅빈 최승욱 기자 imu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