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버 전력 비교] 주변국들 능력은

미국과 중국은 현재 각각 10만명 규모의 사이버부대 병력을 운용하며 매년 경쟁적으로 사이버전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에 따르면 최근 미군의 사이버전 전략은 ‘방어’ 위주에서 ‘방어+공격’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미국 사이버사령부는 3개 부대 편제 시스템이다. 국내임무 부대(National mission force)는 국가 중요시설 전산망 보호를, 사이버 보호임무 부대(Cyber Protection force)는 국방부 전산망 방어, 전투임무 부대(Combat mission force)는 전투사령부의 사이버 공격 지원을 임무로 한다.

미국은 사이버사령부의 독자적인 예산운영권을 보장하고, 통합군사령부와 동급의 위상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예산이 34억 달러(약 3조4000억원)에 달하고, 현재 병력 규모가 8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확대 기조는 최신 정보통신(IT) 기술로 무장한 중국 등 경쟁국의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 국방부는 2011년 발표한 ‘신(新)사이버 안보 전략’에서 “테러 단체와 불량국가가 첨단 IT 기술을 통한 사이버 능력을 개발해 미국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윌리엄 린 전 국방부 차관이 같은 해 3월 “군수업체가 보관 중인 국방 관련 파일 2만4000건이 해킹을 당해 외부 정보기관에 유출됐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당분간 힘들다는 판단에 근거, 사이버 전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예하 정보보장기지를 두고 있고, 1999년부터 기지 산하에 네트워크군을 편성했다. 공식적인 병력은 13만명으로 추산되지만 민·관·군 관련 인력을 합치면 40만명의 거대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1998년 이스라엘 해커에 의한 컴퓨터망 침입 사건이 계기가 돼 사이버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난해 말 자위대 통합막료감부 예하 지휘통신시스템부에 사이버 공간 방위대를 설치했다. 예산은 212억엔(약 2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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