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기재부·종교인 대표 간담회 열었지만… 종교인 과세 결론 못내

‘종교인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종교인 대표 간 간담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개신교 일부 교단이 ‘자발적 납부’를 내세워 정부의 과세 방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개신교 교단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정기국회 내 종교인 과세 법제화 여부에 대해선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반대하는 교단에 내용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추가로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이미 일반인들이 보는 유명 교회 목사들은 자발적 납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일부 극소수 종교인이 고액을 받고 있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 종교인들이 대다수”라면서 “자발적 납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과 종교계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과거에 비해 의견차가 많이 좁혀졌다는 평가다. 개신교 내에서도 다수는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밝힌 일부 교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연내 법제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았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기재위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방안은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한다’고 뒤로 미뤘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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