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戰, 군사작전으로 격상

국방부가 사이버전을 ‘군사작전’으로 상향하기로 하면서 또다시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의 그림자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전직 사령관 두 명이 정치개입 혐의로 사법처리됐을 정도로 논란을 빚은 마당에 사이버사령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방부 장관의 지휘로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수행 필요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은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군사작전에 해당한다”면서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다양한 대응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상 해상 공중 공간에서 수행하는 물리적인 군사작전과 사이버전이 서로 연계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이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방부의 방침은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통제할 수 있는 실제 군사작전 범주에 포함해 임무와 수준을 격상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사찰 의혹을 대량 양산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사작전에 사이버전이 포함되면 모든 작전 내용이 군사기밀로 규정돼 확인하기조차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를 본질적 임무로 되돌아가도록 해 날로 격화되는 국가 대 국가의 사이버전을 전담토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까지 사이버사령부령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뒤 사이버전 수행 방식을 관제 위주에서 군사적 차원으로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소극적 방호 중심의 사이버전 능력을 반격용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 대응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미 합참은 지난 5월 사이버사령부 안에 방어·공격 작전을 총괄하는 사이버방어과를 설치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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