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방산비리 합수단 출범

‘적폐’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을 내걸고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사 18명을 중심으로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기관의 105명으로 이뤄졌다. 과거 병역비리 합동조사단(57명), 원전비리 합동수사단(102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원전비리 합수단을 이끈 ‘특수통’ 김기동(50)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이 단장을 맡았다. ‘군피아’들의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추적해 온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합수단 1팀장, 부부장급인 김영현·이명신·안효정 검사는 2∼4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한다.

합수단은 정해진 기한 없이 방위사업비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펼친다. 우선 무기체계 도입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시험평가를 둘러싼 뇌물 수수 등을 파헤칠 예정이다. 퇴역 군인의 알선수재, 각종 시험성적서의 위변조 사례 등도 수사선상에 오른다.

김 단장은 “원전비리 수사 때보다 범위가 훨씬 넓다”면서도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방위산업비리’로 알려졌던 합수단 명칭이 ‘방위사업비리’로 바뀐 데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단장은 “‘사업’은 ‘산업’에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더욱 큰 개념”이라며 “당분간 합수단의 방향성을 구상하겠다”고 설명했다.

합수단 출범식에는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들과 군·경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장은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 적폐”라며 “범정부적 역량으로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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