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에야말로 불법 중국 어선에 본때 보여줘야

우리 영해를 제집인양 드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20일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대형 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투입하고, 현재 34척인 지도선 규모를 50척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무허가 중국 어선은 정부가 직접 몰수, 폐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날로 집단화, 폭력화하는 중국 어선들의 노략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우리 어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때늦었다. 특히 중국과 가까운 서해 어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도 백령도 인근 해역에만 하루 평균 600∼700척의 중국 어선들이 떼 지어 몰려들고 있다. 전국적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족히 수천 척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67만5000t의 수산 자원이 감소했다(2012년 기준·수산정책연구소 자료). 이는 우리나라 수산물 총생산량 318만3000t의 21.2%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348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중국 어선의 패악은 불법 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쌍끌이 저인망으로 바닥을 파헤쳐 환경을 파괴하는가 하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해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2차 피해 또한 엄청나다. 게다가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게 수천만원씩 하는 어망, 어구까지 도둑질해간다. 해적 수준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들 몫이다. “화염병이라도 들고 나가 맞서고 싶은 심정”이라고 절규하는 우리 어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출범했다. 해경 해체로 중국 어선의 해적질이 더 기승을 부릴 조짐이라고 한다. 만에 하나라도 과도기의 조직 이완으로 불법 조업에 제때 대처하지 못하는 빈틈을 보인다면 조직을 개편한 의미가 없다. 단 한 척의 불법 어선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는 각오로 단속에 임해 흉기 등으로 맞서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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