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재계, 법인세율 인상론에 우려 “대기업 증세, 5년 전부터 진행”

최근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 증세론’이 제기되자 재계는 이미 5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일 전경련과 재계에 따르면 2008년 감세 위주로 이뤄진 세법 개정에 따라 그 후 5년간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수는 23조7000억원이 줄었지만 이후 6차례의 세법 개정으로 매년 대기업 세 부담은 늘어났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최저한세율은 2013년 2% 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1% 포인트 올랐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공제·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로 1% 포인트 인상 시 연 2970억원 증세 효과가 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높인다면 중국 성장둔화, 엔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의 수익성과 국제경쟁력이 더욱 악화돼 국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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