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반도 ‘겨울 안보한파’ 김정은 집권 후 되풀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지 이틀 만에 북한의 ‘긴장수위 높이기’ 공세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전쟁억제력의 무제한 강화’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마다 겨울이면 야기되던 ‘안보위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형국이다.

◇4차 핵실험 가능성 급증=북한은 2012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언제든 4차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혈맹’이었던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가세하자 북한은 더 강경한 무력도발 준비에 나선 바 있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추가 핵실험 지하통로 건설에 박차를 가했고, 지난 5월 건설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대북 경제 제재에 이어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까지 가중되자 북한은 지금 시점을 핵실험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할 개연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인권결의안이 궁극적으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핵실험 선택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1∼3차 핵실험이 모두 국제사회의 압박 시기에 이뤄졌고, 대부분 ‘최고 존엄’을 수호하겠다는 권력층 내부의 충성 경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를 해치는 핵실험 시도는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핵실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핵실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의 최종 관문인 안전보장이사회에 외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북한이 핵실험이란 모험을 통해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등을 돌리게 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상시(적으로) 한다고 평가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단기적·국지적 도발 위험성=북한의 스커드 계열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발사 도발 위험도 상당하다. 2012년 말 ‘은하 3호’ 발사를 끝으로 중단됐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미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는 높이 60m에 달하는 새로운 ICBM 발사대가 완공돼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결정체인 핵탄두 소형화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겨울을 ‘한반도 안보위기’ 조성 시기로 택해 전년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집중적으로 각종 무력도발을 가했다. 3차 핵실험과 은하 3호 발사, 중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이 집중됐다. 2010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역시 11월에 일어났다. 따라서 집권 4년차를 앞두고 최대의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된 김정은 정권은 올해도 어김없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