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 불평등’ 논란 불보듯… 선거구별 1표 격차 최대 2.43배

아베 내각이 중의원 해산을 통해 총선 국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본 정계에서 ‘투표 불평등’ 논란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년도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보다 한 등급 낮은 ‘위헌 상태’라고 판결했다. 당시 선거구별 ‘1표의 격차’가 최대 2.43배 벌어지자 변호사들이 “거주지에 따라 1표의 가치가 다른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논란의 중심은 ‘1인 별도 기준 방식’이다. 이 제도는 중의원 정원 300석 중 47석을 광역자치단체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의석은 인구에 비례해 배분하는 제도다. 최고재판소는 이 제도가 1표의 격차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국회에 선거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2011년에도 최고재판소는 2009년 총선과 관련해 ‘1인 별도 기준 방식’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법부의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2012년 중의원 선거 직전 의원 정수를 5석 줄이는 법안을 마련했다. 2010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선거구 격차를 2배 미만으로 줄이는 내용이다. 하지만 선거명부 격인 주민기본대장에 따르면 올해 말 예정된 총선에서도 격차는 2배를 웃돌 전망이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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