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카드깡’으로 70억대 부당이익… 카드 납부 가능한 지방세 징수 시스템 악용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징수 시스템을 악용해 ‘세금 카드깡’으로 7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법무사와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무등록 대부업자 이모(42)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법무사 박모(30·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 등 법무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부동산 취·등록세 등 지방세 납부 업무를 대행하며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세금을 받았다. 이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그들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고객의 세금을 대납했다.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지자체가 본인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고객에게 받은 현금 중 카드 결제금의 30∼40%를 ‘이자’로 챙기고 나머지만 신용카드 명의자들에게 돌려줬다.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고객의 현금을 사용해 ‘세금 카드깡’을 해준 셈이다.

이씨 등 대부업자들은 신용불량자 등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해 박씨 등에게 연계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200억원대 ‘지방세 대납’과 ‘고리대금업’을 병행해 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자 수익은 법무사가 5%, 중간 브로커 5%, 대부업자 20%의 비율로 나눠가졌다.

경찰 조사결과 신용카드를 제공한 1500여명은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였다. 이씨 등이 챙긴 건당 30∼40%의 이자율은 대부업 법정이율 연 39%를 훨씬 초과한다. 경찰은 “각 지자체에 지방세 카드 납부 때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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