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메일 영장 거부방침 사실무근”

다음카카오가 최근 제기된 ‘이메일 감청영장 거부 방침’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음카카오는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음카카오가 메신저뿐 아니라 이메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음 메일을 포함한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는 오랫동안 공통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다음카카오가 최근 검찰의 이메일 감청영장을 거부했다고 보도했지만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를 두고 다음카카오가 적법한 수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인지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다음카카오는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영장에 필요한 요건이 미비해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카카오 측은 “다만 이메일도 이용자의 귀중한 프라이버시 영역이므로 (영장 집행 협조에) 개선점이 없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법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메신저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영장에 대해서는 불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음카카오는 “(서버 미비 등으로) 실시간으로 제공돼야 하는 감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서 계속 협조하는 것이 더 큰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 불가피하게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올해 안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위원회(가칭)’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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