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한반도 유사시 日과 상의없이 자동개입”

미국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은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기지 병력의 출동과 관련, 미국 정부에 문의한 결과 ‘일본 정부는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고 또 다른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미국 국무부도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아베 정권과 미국 내 일부 지일파 학자들은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 등을 근거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어 대표적 지일파 학자인 미국 아·태안보연구센터의 제프리 호넝 교수는 지난 1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정확하다”며 “일본 밖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의) 모든 경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며 “미국 정부도 한반도 유사시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을 출동할 수 있다는 데 분명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이 한국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주일미군의 유사시 출동 문제를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용’으로 계속 거론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시각에서는 ‘일본의 월권’으로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가 일반적인 주일미군기지와는 다른 지위를 갖고 있음을 미국이 이번에 공식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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